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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도입, 도서 시장 살리기인가 죽이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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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20-01-13 14:58 조회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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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 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제에 다른 학술·문예 분야 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온라인 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 폭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발간된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했다. 또한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 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11월에는 모든 도서를 종류와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날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10% 가격할인에 간접할인을 5%까지 하여 최대 15%의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9,13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이번 청원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0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공문 때문이다. 출판유통 심의위원회는 ‘전자 출판물의 도서정가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자책 출판사에 보 냈다. 웹툰이나 웹 소설에도 엄격한 도서정가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의 도서정가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자 출판물로 할인이 가능했다.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지와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은 대부분의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었다. 결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미리 보기 서비스’ 로 빠르게 다음 화를 보고 싶은 독자들만 결제 하는 방식이었다. 카카오 페이지의 경우 ‘기다리면 무료(기다무)’ 서비스를 통해 결제 대상을 줄였다.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전자 출판물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위와 같은 서비스는 더는 진행되기 어렵다. 독자들이 모든 웹툰과 웹 소설을 한 편씩 결제해서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된다면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한 전자책 시장은 점차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전자책뿐만 아니라 종이책에서도 도서정가제 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2014년에 개정된 도 서정가제가 시행되며 전반적인 도서 가격이 상승하여 오히려 국가가 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 트린다는 지적이 있다. 할인을 10%로 제한함에 따라 비싸진 책값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 것이 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시행 후 평균 책값이 2014년 1만 5,600원에서 2017년 1만 6,000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책값이 상승했다고 책을 판매하는 서점에 도움이 된 것도 아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펴낸「2018 한국 서점편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서점 수 는 2,050개로 2009년 2,846개에 비하면 감소했다. 출판사 역시 2014년 매출 규모 4조 2,300억에서 2016년 3조 9,600억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독자, 서점, 출판사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도서정가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엄격한 도서정가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완전 도서정가제’는 현재 10% 의 할인을 없애고 5%의 적립만 허용한다. 또한 일정 기한을 기다리면 웹툰과 웹 소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자책을 종이책 정가로 계산하는 방안 등이다. 완전 도서정가제는 도서 구매율 하락으로 이어져 재고 관리와 처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완전 도서 정가제를 반대하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 는 생태계 준비모임(정반모)’은 2020년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개정을 앞두고 10월 30일 서울 강남 구 삼성동 코엑스 2층 스타트업브랜치에서 도서 소비자, 생산자, 플랫폼이 함께하는 도서정가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서정가제가 또 다른 ‘단통 법’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의논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 전문이다.


처음에 도서정가제를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 리기> 캐치프라이즈로 내걸지 않으셨습니까?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5 개로 감소 

- 오프라인 서점 수 2009년 2846개 > 2013년 2331개 > 2017년 2050개로 감소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할수록 좋지만 중소 서점과 출판사와의 상생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규제는 같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 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의 할인만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는 조약이 붙었고 가격할인과 별도로 10%의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는 등의 합리적인 추가 조항이 붙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재천 전 의원이 발의한 <현 출판문 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 매)>는 발매일과 관계없이 모든 책이 10%의 가 격할인만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도서관, 군부대, 교도소 및 공공기관에 복지의 개념으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던 조항마저 폐지하였습니다.

- 독서인구 ‘2011(618%) > 2013(62.4%) > 2015(56.2%) > 2017(54.9%)’로 감소 

- 2014년 평균 책값 15,600 -> 2017년 16,000 

- 2014년 출판사 매출 규모 4조 2300억 -> 2016년 3조 9600억 

- 2014년 도서 초판 평균발행부수 1979부 -> 2017년 1401부 

‘도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이상헌 의원이 18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거라고 출 판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습니다. 독서시장은 도서 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된다며 우리도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도서정가제를 시행중인 16개국의 법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한줌 독서 인구를 그저 털어먹기만 할 줄 아는 규제만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외국 의 여러 나라들에는 소비자의 도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 영미권 -> 저렴한 페이퍼백의 출고 일본 -> 저렴한 문고분 출간, 전자책은 적용대 상에서 제외 프랑스 -> 출판 24개월이 경과된 책에 관해서 는 오프라인에서 제한없이 할인. 

일본에서는 전자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예시가 나와서 이북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입 니다. 전자책은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구입한 플랫폼이 사라진다면 그 책의 소유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고 책방에도 팔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독자는 전자책을 구입보다는 대여의 개념으로 보고있고 전자책 플랫폼은 구독 혹은 대여의 개념으로 할인을 많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책은 동네 책방을 위협하는 요소도 아니며 책을 소유할 수조차 없는데 종이책과 같은 정책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다른 국가처럼 전자책에 있어서는 규제를 폐지 혹은 별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책값이 비싸다며 도서 정가제를 소리내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 자들은 시행전이나 후나 아무런 영향을 받은게 없다고 조사에 응답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 article/2016042259421 

책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설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통법과 같이 그저 실패한 정책이요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라 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정책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 것 입니까?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 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정주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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