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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잘못된 범죄 ‘몰카’ 처벌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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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19-07-23 17:55 조회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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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싸움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화하고 있다. 남녀 군 징병제 문제, 여성할당제, 꾸밈 노동, 임금 격차 해소 등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실효성 없는 대안들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정부의 정책 제안이 발표되면 남녀가 서로 싸우기 일쑤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것에 대해 개선해야 된다 고 다 같이 주장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 급급하다. 대표적인 사안이 불법 촬영이다. 누군가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사 이트에 유포하고, 즐기면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 더 많은 영상을 원하는 사회가 무섭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생활은 화장실에서 볼일은 본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이성 간 성관계, 특정 부위를 불법촬영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이에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영상 삭제를 요구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업로드한다. 피해자는 슬프고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받는다.


장소가 어느 곳이든 의도가 어떻든 간에 몰래카메라 촬영은 엄연히 사생활 침해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불법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담은 불법 촬영물 유포로 돈을 버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 촬영 - 배포 - 재배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12년 동안 학교에 교육을 받으며 몰카는 나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고 오히려 몰카가 성행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접 나서서 몰카 촬영을 규탄하기 위해 혜화역에서 시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몰카를 찍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언론에서 인터뷰한 심리학자들은 ‘관음증’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관음증은 성과 연관된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적 만족을 느끼는 성적 도착증을 뜻한다. 증상의 원인은 정상적인 이성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된 경험, 성적 억압, 또는 선천적 성적 충동 조절 장애가 있을 경우다. 몰래 훔쳐보는 정도를 넘어 자위행위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상태다. 하지만 겉으로 보면 누가 관음증을 가진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학생, 직장인, 판사 등 직업도 다양하다. 주변 사람들이 쉽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범죄라는 것이다. 

선천적 성적 충동 조절 장애를 제외하면 관음증을 확산시키게 한 건 폐쇄적인 성문화라고 생각한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보수적인 개신교 문화 유입, 군대식 권위주의, 집 중경에 성장정책으로 인한 유흥 배격이 합쳐 지면서 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폐쇄적으로 됐다. 국민들에게 성적 욕구를 억제시킨 결과는 곧 성범죄로 이어진다. 특히 소위 엘리트층은 본인이나 자기 자식에게 성욕 억제를 강요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법조인, 의료인 등 고위직종은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받는다. 그만큼 성적 욕구나 충동이 억압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일부는 억압된 충동을 몰카나 관음증 같은 성범죄 또는 성도착으로 발산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폐쇄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면 몰카가 근절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전체적인 성문화를 쇄신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바꾸기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부르는 ‘노 노력’을 해야 바꿀 수 있다. 우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철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형식적이고 수업 시간도 별로 없는 성교육이 아닌 개방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올바른 이성 관계 유지법, 성범죄 예방 교육, 포르노와 현실은 다르다는 점 등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성인들에게도 직장 내 교육을 통해 분위기를 바꿀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또한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엄격히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몰카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 수 록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될 수 있다. 평생 상처를 입고 싶지 않다면 남녀노소 모두 쓸데없이 체력 낭비하지 말고 몰카 처벌을 하도록 요구하길 바란다.



홍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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